석궁과 법관

몇일전 벌어진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습격사건이 아직까지도 연일 수많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하루가 멀다하고 다양한 기사들을  엄청나게 쏟아내는것을 보면 판사라는 직업이 정말 대단한 직업이긴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심지어 몇일전에는 뭐 집에서 과녁으로 연습을 했다는 믿거나 말거나한 기사까지 등장했다.
집에서 과녁을 사놓구 쏘기위해 연습까지 했다는 기산데 경찰에 따르면으로 되있던데 사실관계나 확인하고 쓴건지 기자가 소설을 쓴 것인지는 통 알수가없다.
보통 그정도 기사꺼리라면 요새 말많은 '기사담합' 처럼 같은류의 기사가 여러 신문버전으로 등장했을텐데 조용한걸 보니 기자가 소설을 썼다에 한표주고 싶은 생각이 들긴한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총기류 소지가 허가되었었다면 석궁대신 총이 었을까?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분명 법이 아무리 멀고 억울하다고 해도 폭력으로 대신한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다지 사법부가 하는일을 신뢰하지 않는 나로서는 얼마나 분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사건이 일어난날만 하더라고 기사는 온통 판사라는 아주 훌륭한 사람을 석궁같은 무시무시한 무기로 그것도 조준사격을 했다는 식의 선정적인 보도가 주를 이루었고 실제로 궁금했던것 - 도대체 왜 그것도 전직 교수라는 사람이 ,어떤일로 석궁을 판사에게 쐈는지 - 에 대한 기사는
찾아 볼수가 없었다.

오후늦게나 되서야 그게 성대입시에서의 수학문제의 오류와 관련되서 재임용에 탈락했었다는 것을 간단하게나마 알수있었다.
물론 시간이 꽤지난 지금도 10년이나 진행됐던 재판의 과정이 어땟고 그것에 문제는 없었는지 또 진짜로 재임용에서 탈락한것이 보복성 탈락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기사보다는 경찰이 살인미수로 기소할것이라는든지,앞으로 판사들을 어떻게 보호할것인지 외국에서는 어떻게 판사들을 보호하는지 그리고 위의 무슨 석궁연습,로빈후드같은 얼토당토않은 선정적인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다.

게다가 그 잘난 법조계는 이번에도 일치단결해서 왠 동정론? 하면서 엄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판결에 관한한 법원도 실질적으로 보복성 재임용탈락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성대 대변인같은 소리만 하면서 판결이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궁금하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진짜로 법은 만인에게 평등다고 믿고있는 걸까?
어쩌면 사회 최고의 엘리트들로 우월한 엘리트의식과 권위주의로 똘똘뭉친 법관들에게 상식적으로 옳은게 옳은게 아니냐 라고 요구하는게 불가능한건지도 모른다 .
그들에겐 자기가 법을 해석하는 대로가  혹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것만이 옳다고 여기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마저 든다.
경험상 그렇게 자기가 그분야에서 최고라고 믿는 사람들(특히나 판결로 사람의 운명를 좌지우지할수있는 힘을가진)은  설사 실수와 오류가 있었더라고 실수와 오류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인정할줄을 모르는 법이다.

모쪼록 헛된 바램이겠지만 이사건이 법관들의 매너리즘의 타파와 자기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면서 사건의 가해자에게도 재판과정에서 다른 범죄보다 심각한 형량의 보복성 판결이 없었으면 좋겠다.
(둘다 지금생각하기로는 아마도 그럴일은 없겠지만)

아래는 사건전에 기사화 됐던 김명호 교수의 기사..
다른시각에서 사건을 보면 이렇다...
수학자 김명호, 10년 맺힌 한 풀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