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한국에선 어림없다?

기사원문 : 반값 아파트, 한국에선 어림없다

전적으로 동의 하는 기사...

요몇년사이 이미지 개선작업중이신(?) 홍준표의원씨가 화두를 던진이후 말도안된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정부까지 나서서 대세가 되어버린 반값 아파트.
그중에서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건 정부가 모델로 삼고 있다고 알려진게 싱가폴의 아파트 정책이다.

(원문중에서 인용)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보급율은 100%를 넘었다. 집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집이 골고루 분배되지 못한 게 문제다.
수요자들의 취향 역시 저가의 공공아파트보다는 대기업이 건설한 고급아파트로 향해 있다('캐슬'이니 '로열'이니 하는 아파트마다 붙은 브랜드를 보면 한 눈에 알 수 있다).
고급아파트에 살면서 높은 시세차익을 올리는 게 아파트 수요자 대부분의 소망이다. '

기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문제는 반값아파트를 공급할수 있느냐 아니면 불가능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반값 아파트로 진짜 집없고 내집마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을 공급할수는 줄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집값을 떨어트리거나 수요를 충족시켜서 집값을 안정시킬수는 없을것이다.

여전히 집값이 오르고 있는 이상 내가 집이 있다고해서 집을 안사는건 아닌데다가
게다가 내가 열심히 돈을 모으거나 대출받아서 살려고 하는 집은 그런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나중에 높은 시세차익을 올릴수 있는 아파트 일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때문에 집값이 오르는것이라 해도
그 수요란게 집이 없어서 살려고하는 수요라기 보다는 특정지역에 아파트를 사두려는 수요라고
보는게 옳을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이러니칼 하게도 우린 대부분 집을 살때 이미 얼마면 살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집을 나중에 팔면 얼마에 팔수있을까? 혹은 이집을 쉽게 팔수있을까를 먼저생각하는게 아닌가 싶다.
(흠 나만 그런가?..나뿐만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 그런생각이지 않을까)

암튼 문제는 공급을 얼마나 더 어떻게 확대할것인가 아니라 집을 여러개 가지고만 있는 사람들의 손에서
어떻게 그집을 시장으로 내놓게 할것인가가 아닌가한다.

근본적으로 다른 집값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반값 아파트가 공급이 가능하다면 일단 시도는 해보는게 어떨가 싶기도 한다.
다른 집값들이야 잡지는 못하겠지만 다른 큰집으로 옮겨가는 징검다리나 투기목적으로 보지않는다면
적어도 실수요자들한테는 좋은 주택이 될테니까(물론 잘만든다는 가정하에)

기사의 마지막 구절
"국민들 역시 다수의 주거안정을 위해 자기 소유의 집이나 땅 값이 떨어지는 걸 감수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처럼

스스로에게 내 집값이나 땅값이 떨어지는걸 참아낼 자세가 되어있는지 부터 물어보고 그걸 감수할 자세가 되었을때야
비로소 어떤정책을 세우든 먹혀들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