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나라는 왜 여전히 가난한가? - 에릭라이너트

부자나라는어떻게부자가되었고가난한나라는왜여전히가난한가 카테고리 경제/경영 > 경제일반 지은이 에릭 라이너트 (부키, 2012년) 상세보기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배울때 가장 먼저,혹은 그중에서 가장 유명하게 등장하고 자주 듣는 이론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표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 그리고 책에선 그보단 작게 한 귀퉁이에 살짝 등장하지만 현대 무역과 경제학의 기초적 원리가된 리카드로의 비교우위론 이었다.

하지만 대학교 경제학 원론을 조금이라도 배워본 사람이라면 저 이론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기에는 지금의 경제구조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얼마나 허무맹랑한 가정 위에 서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가령 예를들면 완전경쟁시장 이라던지).

한때 복지국가가 대세였던 시절이 있었다.그때 교과서에 등장하고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모범으로 삼아야 할 국가들은 저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스웨덴,노르웨이 등등)이었고  누구나 노후가 보장되고 국가에서 대학교까지 보내주는 그런나라가 우리의 미래인줄 알았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 나라는 과도한 복지에 곧 망할나라 이며 이미 망한 나라들은 다른 이유보다도 과잉복지로 망했다고 찌라시와  그 일당들은 연일 떠들고 있다.그리고 우리의 살길은 과도한 복지비용을 줄이고 세계화와 세계화의 극단적인 모습인 자유무역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이전에 장하준교수는 일련의 책을 통해 선진국들의 자유무역과 시장제일을 모토로 삼고있는 신자유주의가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망쳐왔나를 꾸준히 증명하고 주장해 왔다.그리고 에릭 라이너트의 이 책 역시 그 궤를 같이한다.

요새 EBS에서 하는 공부의 왕도 같은 프로그램은 정말 공부잘하는 애들이 자기가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를 보여주면서 공부를 이렇게 하면 나같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그리고 세계에서는 경제위기가 닥친 국가들 혹은 개발이 필요한 후진국들에게 선진국(특히 IMF 같은 기관들)들이 이렇게 하면 너희들도 우리같이 될 수 있으니 따라해라 라고 모법답안(거의 강제적인)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론대로라면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나라들은 그들의 이론을 따라한 많은 나라들은 죄다 그들 처럼 부자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프리카의 대다수의 나라들은 우리가 매일 다큐에서 보듯이 비참한(적어도 우리는 굶어죽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 생활을 하고 있고 그건 아프리카의 그들 뿐 만이 아니고 그들의 이론을 적욜하려고 했던 시험 무대들(예를들면 8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의 남미들)도 그렇다.

그럼 선진이론을 실험한 그들은 왜 여전히 가난할까?.
에릭라이너트는  이 책에서 그건 고의든 혹은 정말 선한 의도로 했던지 간에 실제로 그들이 발전했을때 썼던 방법이 아닌 지금 발전단계의 성숙한 지점에 이르러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지금의 경제사조인 자유무역의 기치아래 니들은 커피를 만들거나 혹은 농사를 통해 더많은 수출이 가능하니 수출도 안되고 경쟁도 안되는 질 나쁜 공산품을 생산하느라 낭비하지 말고 그건 질좋은 선진국들의 물품을 수입해서 쓰고 자원을 돈버는 쪽에 집중해라하는 식(이른바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에 의한)이다.

자 그럼 그런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일단 더 질좋고 싼(대량생산에 의해) 선진국들의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그걸 생산하던 국내 생산자는 당연히 망할것이다.그리고 그럼 거기서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은 당연히 그 나라의 주축산업이 된 농업이나 원자재 생산에 너나 할것 없이 뛰어들 것이다(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그리고 그렇게 생산된 물품이 주력수출품이 되서 수출로 팔려나갈 것이다.자 그럼 뭐가 문제일까?.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긴하지만 리카드르도의 비교우위론에 대해 여기서 등장하는게 수확체감과 수확체증의 법칙이다.

우선 수확체증이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량생산에 의한 원가 절감 현상을 말한다.즉 생산량이 늘어날 수록 그걸 생산하는 비용은 줄어든다는 법칙이다.이건 주로 제조업 같은 분야에서 발생하는데 그건 제조업같은 경우에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의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증기기관의 발명,포드의 컨베이어 시스템).

반면에 수확체감이란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아 질수록 점점더 그 비용이 증가한다는 법칙이다.주로 획기적인 혁신이나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한 혁신의 소지가 한정된 원자재,농업등에 발생한다.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 자원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 지면 갈수록 생산비용은 높아진다.그럼 그 높아진 생산비용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선수출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식량생산국 이면서 자국민들은 식량이 없어 굶어죽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더군다나 원자재나 농산물의 부가가치는 제조업에서 생산된 물품이 발생시키는 부가가치와 가격에 비할바가 아니다.

이런 고려되지 않은 요소들(혹은 눈감은)이 발생하면서 결국은 부국이 되고싶은 빈국의 꿈은 실현될 수 없다는게 장하준 교수나 이 책의 저자의 일관된 주장이다.그래서 만일 부국이 되고 싶다면 자유무역으로 싼공산품을 대거 수입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농산물이나 원자재,1차 가공품등을 수출 할 것이 아니라 허접하고 비효율적이라도 제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보자면 선진국 농부들의 임금이 동일한 일과 동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후진국의 임금보다 훨씬 높은것은 그들의 생산효율이 높거나 비용이 획기적으로 작기 때문이 아니라 제조업등을 통해 임금이 올라간 노동자들의 구매력과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노동자들의 임금에 맞추기위해 자연적 혹은 인위적(선진국의 농업보조금 같은)으로 올린 것 이라는 사실등이다.

지금도 TV에 보면 아프리카 소년,소녀들에게 구호의 손길을 주자는 각종단체의 다큐멘터리성 광고등을 흔히 보게된다.그리고 지금 세계는 그들에게 마치 자선인양 식량,의류등의 각종 원조를 하고 있다.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경제 패러다임(신자유주의같은)의 틀에 쌓여서 그 패러다임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원인자체를 고치려고 하지않고 오직 그 결과만을 보고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만일 전세계 사람이 만원씩 걷어서 식량,의류,집등의 원조를 한다면 궁극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까?.아마 오늘,내일을 되겠지만 원조가 끊어지는 그 순간 그들은 다시 예전의 그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지적하듯이 아프리카의 토속질병처럼 여겨지는 말라리아는 실제로는 스위스 산에서도 발견된다고 한다.하지만 그게 창궐 하느냐 안하느냐는 산업화를 통해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도시화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로 결정된다고 한다.그래서 그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을 아프리카에서 줄이기 위해선 한가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버대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모기장을 원조해 줄 것이냐? 혹은 제조업을 위한 공장을 지어주고 생산기반을 마련해 줄것이냐? 이러한 문제에 적절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에 적절한 해답을 찾기위해서 그들(주류 경제학자,정책입안자)은 우리가 틀렸다 라는 걸 인정하고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입으로만 나불 거리지 말고........(에릭 라이너트의 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