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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후 삽질중인 2MB.그래도 좋단다]
아마 이녀석들은 아직도 감세라고 하면 대부분이 얼씨구나 좋다 하고 좋아하는 줄 아는가 보다
취임후부터 줄기차게 삽질을 하더니 자기가 대통령만 되면 3000 간다던 주가는 그 반토막이 나버린지 오래다.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도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뭐가 잘못될지도 모르고 '청수와 만수'만 아주 고이고이 이뻐해 준다는 거다.
더우기 오늘 발표된 사상 최대의 감세라는 양도세및 증여세 감세안 은 후덜덜하게도 녀석의 지지층이 어떤 사람들이고 녀석이 어떻게 확실하게 보답해주는 지를 정말 완벽하게 보여준다고 밖에 할수 없겠다.
이제 저 엄청난 감세를 현재 경제의 주류인 신 자유주의자들이 제일의 목표로 삼는 균형예산을 위해 메꾸는 방법은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명목하에 진행되는 민영화와 2MB의 생색내기에 전혀 도움안되는 예산과 공무원 숫자 줄이기 그리고 어디선가 2MB도 새도 모르게 덧붙여지거나 올라갈 간접세등에서 메꾸리라 보인다(어떤 증세방안을 들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과거에 비추어 볼때 감세로 인한 투자와 소비의 확대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 인데도 불구하고 뭘믿고 일자리 18만개 창출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지 모르겠다.
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5%포인트 인하하는 데 따른 감세 9조원만으로 GDP성장률은 0.6%포인트 상승한다. 소득세 감세 3조6천억원, 재산세 감세 5천억원 등 기타 직접세 인하효과는 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린다.재정부 얘들은 대체 뭐라고 씨부려 쌓노?
또 법인세율 인하만으로 투자증가율은 7% 상승하는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투자증가율은 올해 4%안팎에서 11% 정도로 올라간다. 연구개발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도 투자를 촉진한다.
직접세의 경우에는 내리기는 쉬워도 내린걸 다시 올리는 건 어려울 텐데 장기적인 전략은 있기나 한건지 묻고싶다.
뚝심과 추진력(노무현 시대에는 이걸 아집과 코드라고 했겠지만)으로 똘똘 뭉친 2MB곁엔 이젠 누구도 감히 NO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져 버렸다.자기네들 세상이 온줄 알고 까불던 딴나라 당은 2MB에게 바로 뻰치 맞은 이후론 딴라당 소속의 2MB가 아니라 2MB의 손발로서의 딴나랑이라는걸 눈치챈듯 하고
뭐든지 알아서 밀어붙이는 보스밑의 공무원들은 그저 고민할 필요없이(어차피 욕은 대표로 한사람이 먹을테니) 한사람의 비위만 맞추고 시키는 대로 일하기만 하면 되는 편안한 강자의 그늘을 택했다.
영삼이는 그래도 임기 중후반쯤에나 가서야 IMF가 터졌는데 2MB 이 녀석은 이제 겨우 6개월 지났을 뿐인데 벌써 부터 위기설일 흘러나오고 제2의 IMF라는 소리가 솔솔 나오고 있다.2MB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맛에 맞는 정보만 올려다 놓아서 진짜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이러는 건지 분간할 수가 없다(아아 2MB 너의 뇌구조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 겨우 6개월인데 남은 4년은 어찌될지 ...
나도좀 살자...에이 2MB 이 XXX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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